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1. 10. 8.(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0. 6.

나. 제 안 자 : 조성혜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10. 6.

라. 상정일자 : 제274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1년 10월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성혜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    문

○ 인천광역시의회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및 중국 정부가 조속히 한반도에 종전을 선언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논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남과 북이 「10·4 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과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나. 제안이유

❍ 그동안 남북 정상은 2007년 「10.4 선언」에 이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합의하며 대화를 지속해 왔지만 구체적인 성과 없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음.

❍ 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는 등 남북 관계에 변화가 생기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음.

❍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적대적 긴장감을 완화하고, 화해와 공존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체계를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이를 시작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남·북·미·중이 협력하여 조속히 한반도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결의안의 제안 취지

❍ 본 결의안은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조속히 한반도의 종전을 선언하고‘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10·4 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회가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과‘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된 것임.

□ 주요검토 내용

❍ 결의안 주문내용

①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및 중국 정부가 조속히 한반도에 종전을 선언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논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

② 남과 북이「10·4 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

③ 대한민국 국회가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과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

④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

-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68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정전체제’를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음.

정전협정(1953.7.27.) (세부내용 붙임1 참조)

-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그러나,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된 이후, 2007년 ‘10․4 선언(남북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선언’ 등에서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2019년 2월 28일 북미 정상 간 하노이 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이후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10ㆍ4 남북공동선언

-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4일까지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개최한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 서명한 남북공동선언

(주요 내용)  ① 6ㆍ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②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③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④ 6자회담의 9ㆍ19 공동성명과 2ㆍ13 합의이행 노력 ⑤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⑥ 백두산 관광 실시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발전 ⑦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⑧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 등

※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

4.27 판문점선언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 선언

(주요 내용)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추구하였다. 특히 연내 종전선언과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회담을 추진하여, 65년간 이어져 왔던 휴전 중인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는 의의를 지님.

하노이 회담(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

- 하노이 정상회담은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 폴 호텔에서 열린 김정은 위원장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일간의 정상 회담

2020년에는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이 합의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과 금강산 군사 지역화 발표 등 남북관계는 군사적 충돌을 우려할 정도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종전선언이 시급한 의제가 됨.

이에 정부는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국 간의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 조속히 이루어져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관계로 전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실질적으로 이끌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종전선언’을 제안하고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는 등 남북 관계에 변화가 생기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음.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할 것을 제안

‘정전협정’은 전쟁을 수행 중인 교전 쌍방 군사령관들 간에 적대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기 위해 체결하는 군사적 성격의 협정이며, ‘평화협정’은 전쟁의 종결과 평화상태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합의라는 점에서 국제법적으로 조약의 지위에 해당함. 반면, ‘종전선언’은 전쟁 종결 및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으로서 법적효과를 수반하지 않음.

<정전협정, 종전선언, 평화협정 비교>

구분	정전협정	종전선언	평화협정
개념	- 전쟁을 수행 중인 교전 쌍방 군사령관들 간에 적대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기 위해 체결하는 군사적 성격의 협정	- 전쟁 종결 및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	- 전쟁의 종결과 평화상태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합의 - 기존 정전협정을 대체
법적 성격	- 국제법적으로 조약	- 법적 효과 미수반	- 국제법적으로 조약
내용	- 경계선 획정, 정전관리 체계 등	- 전쟁 종식, 평화협정 체결, 유관국 간 불가침 및 적대관계 해소 등	- 종전선언 내용 이외 경계선 획정, 평화보장기구, 군비통제, 전후처리문제 등 포함
※ 출처: 통일부(통일정책실 평화정책과, 2020. 2. 3.)

1953년 7월 체결된‘정전협정’이후 한반도는 사실상 종전상태에 가깝지만 이를 법적, 제도적 종전상태로 바꾸려면‘정치적 선언'이 필요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종전선언’이기 때문에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비록 종전선언과 관련하여 시기상조 등의 사유로 우려의 시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최근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경향신문, “종전선언 시기상조, 정부 신뢰성 문제” vs “가능하나 국민 공감대 필요” (2021.10.3.)

NEWSIS, 국민 10명 중 7명, 한반도 종전선언 "필요하다" 응답(2021.9.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24일과 25일,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2021년 3분기 국민 평화통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8%가 "한반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힘.

또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주문의 취지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아울러, 주문내용 중 대한민국 국회가‘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과‘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국회의 진행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①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대통령이 이미 체결ㆍ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ㆍ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9월‘4.27 판문점선언’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남북합의서’로 판단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2018.9.11.)한 바 있음. 이후 비준동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제364회 정기회 제3차)되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2018. 11. 8.)되었으나, 법안심사소위(2018. 12. 6.)에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임기만료로 폐기(2020.5.29.) 되었음.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ㆍ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이산가족ㆍ친척 상봉 등을 담고 있어 그 이행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요구되고 통일부도 그 비용에 관한 추계를 상당한 규모로 제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2018년 9월 11일 20대 국회에 제출되었음. 당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등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북핵 폐기를 확실히 담보 받지 않으면 비준동의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이와 같은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였음.

<관련기사>

- 매일경제, 與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드라이브, 2018.4.29.

- 연합뉴스, 정기국회 개막…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개혁입법 첩첩산중, 2018.9.2.

아직까지 정부의 비준동의안이 다시 제출되지는 않은 상황이나, 현재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임.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 촉구 결의안(양경숙의원 등 65인) ※ 제안일자 : 2020.9.18. (현재 계류 중)

<4.27 판문점선언 주요 내용>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임.

①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간 선언·합의 철저 이행

②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실천대책 수립

③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④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

⑤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⑥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②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③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3.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①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

②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

③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④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한편,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련국 간의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 조속히 이루어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미 국회에서 2차례 발의가 된 바 있으나 2019년 11월 발의된 결의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2020년 6월 발의된 결의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에 있음.

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김경협의원 등 71인)

- (제안일자) 2019.11.4. (진행사항) 2020.5.29. 임기만료폐기

②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김경협의원 등 174인)

- (제안일자) 2020.6.15. (진행사항) 소관위심사 진행 중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과‘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모두 ‘4.27 판문점선언’이행의 일환으로 휴전상태의 평화종전을 촉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본 결의안에서 주문내용에 포함하려는 것은 종전선언을 위해 두 개의 동의안 및 결의안의 처리가 필수적임을 고려한 취지로 판단됨.

□ 종합검토의견

❍ 본 결의안은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조속히 한반도의 종전을 선언하고‘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제안된 결의안으로,

그동안 남북관계는 적대적 관계와 평화와 협력이라는 모든 국면을 반복하고 변화를 거듭해왔으며, 특히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의 폭파와 최근 다시 이어진 통신선 연결 및 복구 등 남북은 현실적으로 복잡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협력을 해야만 하는 우리 민족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남북관계에서 갈등과 대결을 끝내고 화해와 협력, 평화, 나아가 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나,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남북은 분단이라는 역사적 시련 속에서 평화 정착과 통일을 미래과제로 삼아야만 하는 특별한 관계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또한 종전선언은 시대적 과제이자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는 정치적 선언으로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치라고 판단되며, 남북협력으로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결의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4명(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4명, 찬성 : 4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1부.  끝.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은 1953년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 68년 동안 지속되어 온 비정상적인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불완전한 평화 속에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천의 시민들은 남북 간 긴장 관계 속에 군사적 충돌의 불안감으로 오랜 세월을 인내해와야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위한 우리 민족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2000년 성사된 남북정상회담 시작으로 2007년에는 「10·4 선언」이 발표되었고, 마침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과 이를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입장 차이와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속에 구체적인 결실을 맺지 못했고, 남북 관계는 다시 긴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다시 한 번 제안한데 이어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 구축이 또 다시 중대한 기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는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의 노력에 답을 해야만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이며,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긴 시간 지속되어 온 대결과 갈등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해와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 출발점이다. ‘평화정착, 남북화합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도 이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및 중국 정부가 조속히 한반도에 종전을 선언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논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남과 북이 「10·4 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과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   10.   .

인천광역시의회